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은 청년 참여에 방점을 둬야 한다…가능성 높은 곳 조기 확정

기고 / 정교헌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처장

공동 작업·스타트업 커뮤니티로
낡은 주택 공간 리모델링
지역사회에 활력 불어넣어야

도시재생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면서 노후화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보다는 상업적 개발이나 꽃길 조성, 벽화 그리기 등 예산 집행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재생 지역이 재개발로 전환되면서 시간과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돼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재개발 찬반 주민 간 갈등은 언제나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뉴:빌리지’로 전환했다.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은 청년층의 참여와 사회적 역할을 도출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다. 기존의 낡고 비효율적인 주택을 효율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공동 작업 공간 및 스타트업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이곳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활동 공간이다. 또 창업 공간 및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기업과 협력해 창업 기회를 확대하기도 한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게 목적이다.

단독주택과 빌라는 비교적 저렴한 주거비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파트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주거 만족도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신규 공급 역시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다.

뉴:빌리지 사업은 국비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기금 융자 및 건축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 정비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5만~10만㎡ 규모 노후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다. 선정을 위한 주요 조건은 △도시 쇠퇴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산업체 감소 지역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곳이다. 사업 절차는 1차 인천도시공사(iH) 검토→2차 인천시 검증→최종 국토교통부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 5년간 국비 150억원이 지원된다. 정비 구역과 연접한 추가 단지를 정비하면 30억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건축물 용적률 완화 혜택과 함께 사업비의 최대 70%를 연 2.2% 금리 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기초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사업 대상지를 인천시에 제출하고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이 흔들릴 경우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연속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절실하다.

현재는 도시재생 뉴딜에서 시작해 소규모 정비사업인 뉴:빌리지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다. 공사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군·구별 지역 도시재생 현장센터와 연계해 사업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예정지를 확정해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현장과 주민 중심의 ‘인천다운’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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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도시재생은 청년 참여에 방점을 둬야 한다…가능성 높은 곳 조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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