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주위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 후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    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업목적 : 유해물질인 석면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 예방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운영주체

- (주택도시보증공사) ‘20년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업추진 지역 선정 등의 사업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기관·단체 협의 등 사업 총괄 운영 관리

- (사업수행기관) 지원대상자 추천 및 공사 계약 및 관리, 작업현장

관리·감독, 정산 및 결과보고, 동 사업 민원사항 해결 지원 등 위와

관련된 수행에 따른 부대 업무

- (지자체) 지원대상자 추천 및 지자체 슬레이트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

<주체별 역할>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수행기관	지자체
역할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	사업수행 기관선정 등 사업 운영 총괄	지원대상자 추천, 공사계약 및 관리, 결과보고	지원대상자 추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2.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이 필요한 가구 지원

○ 각 지자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비(보조금)와 매칭 가능

- 철거 및 지붕개량 등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비용 범위를 초과한 추가 자부담 발생 비용을 해당 사업으로 신청 가능

대상지역	지원규모	세대당 지원금액
전국	가구당 최대 총 500만원	• 슬레이트 지붕철거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지붕개량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중 전부 또는 선택도 가능하며 위의 가구당 지원금액 외의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요망 * 지붕개량 비용의 경우, 지자체 통해 슬레이트 지붕철거만 신청한 경우, 지붕개량 지원금만 최대 500만원 신청도 가능

□ 소득기준

○ 아래 ①과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20년도 중위소득의 100%이하

② 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구(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위의 ①,②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중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 다자녀 세대의 경우 증빙자료 추가 제출(하단 ‘4.증빙서류 안내’ 참조)

(단위:원)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1,757,000	59,118	13,984	-
	2인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000	220,167	233,499	224,298
	7인	7,390,000	248,116	267,395	253,956
	8인	8,273,000	276,843	298,842	286,647
	9인	9,156,000	311,116	333,411	326,561
	10인	10,040,000	343,406	368,522	368,580

3. 신청안내 및 진행절차

□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기관·단체

○ 신청규모 : 기관당 신청 가능한 규모 제한 없음

○ 신청기간 : 2020. 9. 29(화) ~ 10. 19(월) 까지

○ 신청방법 : 아래 2가지(메일·온라인 접수)를 모두 제출해야 최종 신청 완료

구분		제출 목록	주소
필수	① 메일 접수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부, 대상자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스캔본 제출)	메일주소 : conanum@ssnkorea.or.kr 메일제목 : [기관명] 2020년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 반드시 메일 제목 위와 같이 기재 필수
필수	② 온라인 접수	온라인 총괄표 작성 및 제출	https://forms.gle/5WCPc91rSqwH1Qv67

※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또는 서류 누락은 지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진행절차

○ 1)서류 접수 → 2)선정심사 → 3)선정결과 발표 → 4)교부신청 →   5)사업비송금 → 6)슬레이트 공사계약 및 진행 → 7)결과보고 제출

- 서류 접수 : 2020. 9. 29(화) ~ 10. 19(월)

-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10월 말

- 교부 신청 및 예정일 : 11월 초

- 현장 점검 시기 : 11월 중

- 지원금 사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 11월 말

※ 선정자 발표는 www.bokji.net 의 공지사항 및 선정기관 공문 발송

단계		일정		비고
↓
모집공고		‘20.9.29(화)~10.19(월)		복지넷 공고
↓
신청·접수		위 공고기간 중		이메일·온라인
↓
선정심사		10월 말		협의회
↓
최종선정 및 발표		10월 말		공문 발송
↓
교부신청		11월 초		선정기관▷협의회
↓
사업비 교부		11월 초		협의회▷선정기관
↓
슬레이트 사업 공사업체 계약·추진		11월		선정기관
↓
현장점검		11월		협의회
↓
정산·결과보고		11월 말		선정기관▷협의회

□ 수행기관 단계별 제출 서류

○ 서류신청 : 공문 및 [붙임1][붙임2] 등 안내문 내 증빙서류 목록 제출

○ 교부신청 : [붙임3] 교부신청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동의서, 면적조사 및 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건축주의 경우 소유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관 통장 사본

○ 결과보고 : [붙임4] 정산·결과보고서, 공사계약서 사본, 산출내역서

4. 증빙서류 안내

○ 아래 연번 중 4~10번 서류는 각 대상자별로 압축파일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여야 함(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필수)

○ 근거 서류 불충분 시 심사 불가로 탈락할 수 있음

연번	서 류 명	발급처	비 고
1	사업 신청 공문	신청기관	· 신청기관당 1부 제출
2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계획서	복지넷	· 신청기관당 1부 제출 [붙임1]
3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기관 증빙자료	신청기관	· 신청기관당 1부 제출
4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신청서	복지넷	· 신청대상자당 각 1부씩 제출 [붙임2]
5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신청대상자용 동의서 [붙임2]
6	주거취약대상자 확인서		· 해당 서식으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발급 원칙 [붙임2]
7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민원24 등	·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제출
8	주민등록등본
9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지역가입자 : 지역보험료부과내역 (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따로 가입 시 취합하여 제출
10	각종 가정환경 증빙자료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주민센터 등 각 발급처	· 해당자만 제출 · 국가(지자체, 정부 공공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5. 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 가구는 반드시 기관을 통하여 신청해야 하며 개인 신청 불가

○ 신청기관은 지원대상자 추천 및 공사업체 계약·관리, 작업현장 관리·감독 및 관련업무 제반사항, 정산 및 결과보고, 동 사업 민원사항 해결 지원 등 위와 관련된 수행에 따른 부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6. 문의사항

○ 관련문의 : T. 02) 2077-3965   F. 02) 712-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