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 - 1914호

2021년“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도시재생뉴딜사업

하반기 주택·상가 리모델링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 내 외부경관 개선을 위한 2021년 하반기 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  7.  15.

인천광역시장

1. 지원기준

❍ 지원내용: 외부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

❍ 대상지역: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붙임 참조)

❍ 지원대상: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내 20년이상 노후 주택·상가

2. 신청조건

❍ 사업구역 내 대상주택·상가 소유주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상가 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주택 기준 준용)

아파트 지원 불가

무허가·불법 건축물 지원 불가

공시지가 6억원 초과 주택 불가(「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은 소유주 전원 동의 필수

임대중인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 전원 동의 필수

주거급여지원사업 수혜주택 중복지원 불가

타 지자체의 지원사업으로 수리한 공사부위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불가

공사부위 중 지붕, 외벽, 담장 등 주요 미관개선부위 1개소 이상 필수 포함

상가의 경우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 시 리모델링 비용의 10% 지원

점포와 복합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용도에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이 1층 한정, 지상 전체연면적의 40%이내일 경우 주택조건으로 지원가능

정비사업 등 기존건축물 철거가 예상되는 사업을 전제로 한 조합이 설립인가 된 지역 내 건축물의 경우 지원불가

비용지원 이후 2년 이내 철거 시 지원비용 전액 환수

주위환경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市가 공사부위를 지정할 수 있음

3. 지원금액

❍ 주택·상가 유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대 1,100만원 지원

주택 자부담: 보조금의 10% 이상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 시 보조금의 5% 이상)

상가: 리모델링 총 비용의 10% 지원 (최대 1,100만원)

구분	주택		상가(호당)
	단독주택(호당)	공동주택(동당)
보조금	최대 1,100만원	최대 1,100만원	리모델링 비용의 10% (최대 1,100만원)

4. 공사범위

❍ 주택: 외부 경관 개선 리모델링

공사분류		공 사 범 위	비고
건물	지 붕	□보수 □우수배관	미관개선부위
	옥 상	□방수 □조경(화단, 텃밭 등)
	외 벽	□도장 □방수 □외단열	미관개선부위
	창 호	□교체
외부 공간	담 장	□철거 □보수 □후퇴 재조성 □높이 감소(1.2m 이하)	미관개선부위
	대 문	□철거 □보수 □간이문 설치	미관개선부위
	화 단	□철거 □보수 □조성	미관개선부위
	마 당	□철거 □포장
	주차장	□조성 □보수
	기 타

❍ 상가: 외부 경관 개선 리모델링 및 내부 리모델링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1. 7. 15.(13:00) ~ 7. 28.(17:00)

❍ 접 수  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32-584-8665)

❍ 사업기간: 2021. 7. ~ 2021. 11.

6. 선정방법

❍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후 리모델링 선정위원회 및 인천광역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심의결과 부적격 또는 예산범위 초과 후순위자의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7.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서식 비치

8. 문의처

❍ 세부사항: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 참조

인천소식 → 고시/공고/시보 → 고시/공고 → “리모델링” 검색

❍ 문    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32-584-8665)

인천광역시 고속도로재생과       (☎032-440-4157)

[붙임] 주택·상가 리모델링지원사업 대상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