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541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2019년 도시재생뉴딜 사업화 지원」사업 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실행주체 발굴 및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2019년 도시재생뉴딜 사업화 지원비’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9. 4. 29.

국토교통부, LH 도시재생지원기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도시재생뉴딜 사업화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실행주체 발굴 및 참여 촉진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분야에 특화된 경제주체 육성

□ 지원대상 : 전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 경제주체 등

* 마을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5인 이상의 지역주민 포함), 전국 광역‧기초(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 지원내용 : 주민주도 창업·사업을 위한 실전형 교육비 및 도시재생 경제주체의 초기사업비(집수리, 시설관리, 문화·예술, 복지, 기획 등)

ㅇ (교육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창업·사업 등 경제활동이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ㅇ (초기 사업비) 도시재생 경제주체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문화·예술, 집수리, 마을축제 기획․운영 등 다양한 분야 사업의 초기사업비

□ 사업기간 : 공고일 이후 ~ 10월30일 까지

* ‘20년 이후 계속사업인 경우 2019년 기간동안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원금액 및 지원분야

ㅇ 전체 예산인 약 3억원이 소진될 때 까지 건당 최대 500~1,000만원,  지원센터 당 최대 4팀선정(신청은 센터당 월별 2곳 이내 가능)

구분		사업비	비고
교육비		팀당 500만원	-주체 : 센터 -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교육
사업비	초기 사업비 (축제, 행사, 홍보, 등)	팀당 500만원	-주체 : 도시재생 경제주체 -내용 : 소모성 행사, 홍보비용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및 도시재생 청년스타트업 경진 대회 연계	팀당 최대 1,000만원	-주체 : 도시재생 경제주체 -내용 : ① 주민참여프로젝트팀 및 도시재생 청년 스타트업 경진대회와 연계, ②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③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초기사업비 등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지원가능, 단 사회환원금이 지원금의 20% 이상 ※ 가능여부는 지원기구와 협의 후 세부사업계획 제출 (자산취득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사용불가)
	사회적기업 또는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초기사업비 (시제품 제작 등)

* 도시재생 한마당, 도시재생 청년 해커톤, 도시재생 활동가 워크숍 등 행사 개최 시, 사업계획발표 등을 통하여 우수 계획안을 선발하여 시상(추가 지원 등) 가능

□ 우선지원

ㅇ ①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또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나 ②‘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도시재생 청년스타트업 경진대회(가칭)”을 통하여 설립·육성된 조직, ③“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 부여

□ 신청 제외대상

ㅇ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경우 구성형태 및 추진기반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체성 또는 지역성이 취약*한 경우

* 가족단위 설립 및 1인에 의해 주도되는 영리사업 등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거나 사업 내용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치중된 경우

ㅇ 기타 지원기관에서 선정을 제외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중복지원불가) 기 지원 받은 사업내용 또는 타 부처 지원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선정되어 지원 받은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 예산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18년 선정 도시재생뉴딜지역, ’17년 선정 도시재생뉴딜지역과 ’16년 선정 33개 도시재생 2차 지역의 경우 활성화계획서상 사업내용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지원

2		신청 및 평가 방법

□ 신청 및 접수 : 공고일 이후 자금소진 전까지 수시접수

ㅇ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LH 지원기구에 제출

ㅇ 도시재생 경제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검토 후 센터 의견서(지원신청서)를 첨부하여 LH 지원기구에 제출

※ 올해부터 지원센터별로 월2건만 신청 가능하므로, 자체 교육 및 경제주체 사업건수가 월2건을 초과하는 경우 센터에서 선별하여 신청

ㅇ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기초·현장)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기초)지자체 검토를 거쳐 LH지원기구에 직접제출 가능

ㅇ (접수방법) LH도시재생지원기구 이메일(hellourban@lh.or.kr) 제출

* 문의 : LH도시재생지원기구 이정동 연구원(☏ 042-866-8305)

□ 평가 방법 : 접수현황에 따라 회차별로 국토부, LH도시재생지원기구, 외부전문가 등 5인 내외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지원유형별 평가항목 : 붙임 5.

□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등 절차

신청 접수		서류평가		평가 및 선정		모니터링
도시재생 경제조직 → 도시재생 지원센터 취합 → LH 지원기구 또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 LH 지원기구		사업 계획서 사전검토 (LH지원기구)		회차별 평가위원회 구성 - 국토부, LH 지원기구, 외부전문가 등 접수현황에 따라 월1회 평가 위원회 개최		센터 운영 및 역할강화 개별사업의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 모니터링

□ 제출서류(목록)

ㅇ 지원신청서(붙임 2)

ㅇ 사업계획서(붙임 3)

ㅇ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 이행 서약서(붙임 4)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발송 후 접수 여부를 필히 확인요망

3		지원금 교부 및 정산방법

ㅇ (교부절차) 국토교통부가 LH지원기구와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비 지급 후 LH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기초 또는 광역)에 지원금 교부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교부받은 지원금을 소관 지역 내 경제주체에게 배부 및 집행 관리. 단, LH지원기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원금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교부 가능

ㅇ (집행기간) 2019년 10월31일까지 집행완료

* ‘20년 이후 계속사업인 경우 2019년 기간 동안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음

ㅇ (정산절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에 LH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제출

- LH지원기구는 용역과업 최종 정산 시 지원금 집행서류 포함하여 국토부에 제출

※ LH지원기구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교부한 경우, LH에서 사업실적 관리 및 정산절차 시행

4		기타 참고사항

□ 기타

ㅇ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 등)을 확인·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모 당사자에게 책임 귀속

ㅇ 신청서·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 선정 이후라도 허위 등이 밝혀질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급처리

붙임1		평가계획(안)

ㅇ (평가시기) 월1회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접수 건수가 적은 경우 2~3월 1회 평가 실시      * 평가 회차별 지원금 한도는 2억원 이내

ㅇ (절대평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하고, 미선정시 자격요건과 사업계획 등을 보완하여 다음 회차에 재신청 가능

ㅇ (평가절차) 사전 서류검토 → 평가위원 구성 → 대면평가 →
필요시 현장실사 → 지원대상 선정 및 BP 발굴

- (사전 서류검토) LH지원기구에서 구비서류, 기본요건 충족, 평가 제외대상 등 적격여부를 사전검토 후 서류반환·보완 요청 등 실시

- (평가위원회) 회차마다 국토부, LH 지원기구, 외부 전문가 3인 등 5인 내외로 구성

- (대면평가) 도시재생 지원센터 대표(또는 직원), 도시재생 경제주체 대표(또는 직원)를 대상으로 대면평가

* 평가위원은 분야별 사업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선정하되, 해당 센터·조직의 소속원 또는 직간접적 관계성이 없도록 함

* 자유로운 면담형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컨설팅 효과 기대

- (현장실사) 사업장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하는 센터·조직 중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사 진행

ㅇ (선정방식) 각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하며 미선정시 다음 회차에 재신청 가능

* 도시재생경제조직이 신청한 사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

** 유사항목으로 기 지원된 사업, 또는 타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지원 중인 경제조직은 지원 불가

ㅇ (BP발굴) ‘19년도 지원기간 종료 이후 사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선정 후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포상

* 우수 사업에 대하여 차기년도에 지속지원 우선순위 부여

붙임2		지원 신청서(신청 성격에 따라 양식 작성)

1.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신청서(신청주체에 상관없이 모두 작성 제출)

지원신청서(도시재생지원센터 작성용)
센터구분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지원센터가 없는 경우, LH도시재생지원기구와 사전협의 필요
유사사업 선정		□ 예비사회적기업(고노부, 지자체) □ 마을기업(행안부, 지자체) □ 기타(자활, 재단 등)
도시재생 지원센터 의견		* 해당 조직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명칭과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 ** 초기사업비를 타기관(법인체)에서 신청시 작성, 교육비의 경우 공란
센터명					센터설립일자				0000.00.00
운영방식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행정직영 □ 공기업위탁 □ 민간위탁 □ 기타 ( )
센터주소		* 주 활동지역 새주소(구주소) 병기하여 표기
신청 사업예산		원				도시재생대학 참여여부				유( ____회___명), 무
개요	제안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비고
				* 세부사업별 간단한 개요							교육비, 주민공모사업 등 기입
				* 세부사업별 간단한 개요
				* 세부사업별 간단한 개요
	센터현황	직원수	명
	센터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주 소
	사무국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주 소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센터장 : (서명) 사무국장 : (서명) 실무책임자 : (서명) LH도시재생지원기구 귀 하

2. 도시재생 경제조직 지원신청서(신청주체가 도시재생 경제조직인 경우)

지원신청서(도시재생 경제조직 작성용)
조직구분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3.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설립된 조직 여부 (참여, 미참여) □ 국토교통형예비사회적기업 □ 주민참여프로젝트팀 □ 마을관리협동조합(설립예정포함) □ 기타( )
사업지역		* 주 활동지역 새주소(구주소) 병기하여 표기
신청 사업예산		원			도시재생대학 참여여부				유( ____회___명), 무
개요	제안사업명
	사업분야	□ 문화·예술 □ 부동산 관리 □ 복지서비스 □ 집수리 □ 재활용녹색사업 □ 기타( )					사업기간
	유사사업 선정	□ 예비사회적기업(고노부, 지자체) □ 마을기업(행안부, 지자체) □ 기타(자활, 재단 등)
		□ 인건비·사업비 등 지원수령 여부( □ 미수령 / □ 수령(( _내 용_ )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비고
			* 세부사업별 간단한 개요					사업유형 등
	모임현황	모임명
		운영진수		참여회원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주소	* 새주소(구주소) 병기	도시재생대학 이수여부(연도)
	제안자 ②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주 소	* 새주소(구주소) 병기	도시재생대학 이수여부(연도)
	제안자 ③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주 소	* 새주소(구주소) 병기	도시재생대학 이수여부(연도)
	제안자 ④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주 소	* 새주소(구주소) 병기	도시재생대학 이수여부(연도)
	제안자 ⑤	성 명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성별
		주 소	* 새주소(구주소) 병기	도시재생대학 이수여부(연도)
최근 1년간 공익 활동 실적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 경제조직 사업을 신청합니다. (* 지역에 광역/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부재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직접 LH지원기구에 제출) 2019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대표제안자② : (서명) 대표제안자③ : (서명) 대표제안자④ : (서명) 대표제안자⑤ : (서명) LH도시재생지원기구 귀 하

붙임3		사업계획서

1	사업 현황

□ 사업명 :

□ 센터의 도시재생 경제주체 육성 계획 수립여부 (교육비인 경우 작성 필수)

※ 해당 센터에서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도시재생 경제주체 육성 프로그램 및 계획 등

□ 도시재생 경제주체 추진현황 (사업비인 경우 작성 필수)

※ 해당 경제조직이 사업발굴까지 과정,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도시재생 사업프로그램 등

2	사업 개요

□ 사업개요

(1) 추진기간 : 19년 00월 ~ 10월

* 자금집행 기간은 금년 10월까지

(2) 사업의 공간적 범위 (대상지역 도면화)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인지여부, 활성화 계획수립여부, 향후 지정·수립 계획 등

(사업대상지 위치)	(사업내용 도면)

□ 사업필요성 및 목적

※ 도시재생뉴딜 목표와의 부합성(주거복지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통합) 측면에서 작성

※ 해당 사업 및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 파악 정도와 필요성, 주민참여도 등

※ 해당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관성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여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 등)

* 활성화지역 : 기존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활성화 지역 외 :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

□ 사업 연계방안

(3) 사업내용의 공익성 및 지역사회 공헌도

- 지역내 현황문제(재난재해, 안전 등) 해결

-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4) 지역 네트워크 협력방안

동 주민센터, 지역 내 타 중간지원센터(주거복지센터, 마을만들기센터, 창업지원센터, 자활센터 등), 평생교육원,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방안 등

(5) 지역 특화자원의 발굴과 활용여부

- 지역내 활용 가능한 특화자원 및 상품 개발 등

(6) 주민제안사업 포함시, 주민 맞춤형(주요조사 반영 등)사업인지 여부

- 주민수요조사, 설문조사 등 사업발굴 과정 제시

- 활성화계획 내 사업내용과 연계 방안 제시

3	사업 주요내용

□ 세부사업내용

ㅇ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등록절차, 법인체 구성, 기금활용 방안 등 주요 강의내용

ㅇ 세부교육(축제) 일정 (예시)

구분			주요내용
1	0. 0 (화)	10:00 ~ 12:00	오리엔테이션	사회적기업이란?
2	0. 0 (목)	14:00 ~ 17:00	도시재생기금 활용	공공임대상가 활용한 창업지원
3	0. 0 (월)	09:00 ~ 18:00	현장답사
4	0. 0 (수)	10:00 ~ 12:00	맞춤형 경제조직	회계정리, 소모임을 구성해 토론
5

4	사업 예산계획

□ 예산계획

ㅇ 비목별 예산 계획(예시)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금액	산출내역			비고
				기준	인원(개,수)	일(시간)
합계
지출항목	소계
	운영비	강사비 (컨설팅비)	340,000 500,000	120,000(1시간 50,000) 200,000(1시간 50,000)	2	2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공연비	275,000 400,000 550,000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11인이상 55만원	5	-
		원고비	150,000	10,000(1p)	15p
		물품구입					실비정산
		회의비
		다과비
		선진지견학					실비정산
		사용료
		기타
	홍보인쇄비			배너 현수막			실비정산
	시제품제작						실비정산
	임차비(물품임대)			400,000(버스임대)	1	1	실비정산
	보고서 제작

<작성요령> 참고2 확인후 작성

* 산출내역 : 단가(원) × 회 = ㅇㅇㅇ천원 등으로 기입하며, 산출내역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보조 설명자료 첨부하거나 비고란에 사유제시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 불가

5	사업 효과

□ 사업의 효과성

(1) 사업 자료 기록화 및 홍보 계획

※ 사업의 결과물을 포함한 책자, 브로슈어, UCC 등의 기록화 계획을 기술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서의 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 기술

☞ 마을신문, 지역언론, 지역사회기반의 SNS 활용 등

※ 지역 내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마련 등

※ 지역주민 대상 홍보·참여 독려방안 뿐 아니라, 과제수행 완료 후 과제내용에 대한 타 지자체 확산 방안 등도 포함 장려

(2)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지역사회 기여,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 등 사업효과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라운드테이블 운영 등

(3) 사업의 확장성 및 지속가능성(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향후 뉴딜사업으로의 발전, 판로확보 등)

- 사업 매뉴얼 제작, 사업백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운영 관리

(4) 사회 환원 정책(내용) (단, 초기사업비 1,000만원 지원시 작성 필수)

- 제품판매 비용 등 환원내용 작성

(5) 기타

-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

예시) 18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18.11.15), 18년 주프팀 참여(18년)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을 통하여 설립·육성된 조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 ’17년, ‘18년 사업화지원 신청·지원 내역 및 타 보조사업(중앙정부, 지자체) 지원 내역

※ 마을관리 협동조합(설립예정포함)의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이 명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도시재생 청년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통해 설립 육성된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붙임4		개인정보동의서 및 청렴 이행 서약서(공통)

- 2019년 도시재생뉴딜 도시재생 경제조직 지원사업 -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 경제조직 지원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시재생뉴딜 도시재생 경제조직 지원사업’ 접수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 신청서류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업 신청자의 본인 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모니터링, 평가 등 활용	5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모사업 선정에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정보제공주체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청렴 이행서약서

2019년 도시재생 경제조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 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원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토교통부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000 도시재생지원센터(법인, 단체)    대표            (서명)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붙임5		평가항목

□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70점 이상]

※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check)
지 원 의 필 요 성 (10점)	ㆍ센터의 도시재생 경제조직 중‧장기육성 계획 수립여부 ㆍ해당지역의 도시재생과의 연관성 * 활성화 지역 :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가능성, 활성화 지역 외 : 향후 뉴딜사업으로 발전 가능성 등	A(10)
		B(9)
		C(8)
		D(7)
		E(6)
계 획 의 적 절 성 (40점)	ㆍ도시재생 뉴딜 목표와의 부합성(주거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 통합) ㆍ사업내용의 공익성 및 지역사회 공헌도 ㆍ지역 네트워크 협력 방안 ㆍ지역특화자원의 발굴과 활용여부 ㆍ주민공모사업일 경우 주민맞춤형(수요조사 반영 등) 사업인지 여부	A(40)
		B(35)
		C(30)
		D(25)
		E(20)
재정집행의 효 율 성 (10점)	ㆍ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ㆍ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ㆍ사업과 관계없는 불필요 경비 포함여부(감액조치)	A(10)
		B(9)
		C(8)
		D(7)
		E(6)
사 업 의 효 과 성 (40점)	ㆍ사업 자료 기록화 계획 및 홍보전략(결과보고 포함) ㆍ공동체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등 사업 효과 ㆍ사업의 확장성 및 지속가능성(판로확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등)	A(40)
		B(35)
		C(30)
		D(25)
		E(20)
계		(100)

※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절대평가) 선정

□ 도시재생 경제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80점 이상]

※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check)
조직현황 (10점)	ㆍ최근 1년간 지역사회 공헌활동 실적 등 ㆍ조직 설립 여부 ㆍ조직원의 공동체성(5인이상,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제외) ㆍ조직원의 도시재생대학 참여여부(3인이상 가점사항 +2) ㆍ타 사업비 지원여부(해당시 후순위로 고려)	A(10)
		B(9)
		C(8)
		D(7)
		E(6)
계 획 의 적 절 성 (40점)	ㆍ도시재생 뉴딜 목표와의 부합성(주거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 통합) ㆍ사업내용의 공익성 및 지역사회 공헌도 ㆍ지역 네트워크 협력 방안 ㆍ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ㆍ시장경쟁력 확보 또는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가치 유발 ㆍ지역특화자원의 발굴과 활용여부	A(40)
		B(35)
		C(30)
		D(25)
		E(20)
재정집행의 효 율 성 (10점)	ㆍ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ㆍ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ㆍ사업과 관계없는 불필요 경비 포함여부(감액조치)	A(10)
		B(9)
		C(8)
		D(7)
		E(6)
사 업 의 효 과 성 (40점)	ㆍ사업 자료 기록화 계획 및 홍보전략(결과보고 포함) ㆍ사업의 확장성, 지속가능성(판로확보 등), 일자리 창출 가능성 ㆍ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기여도 (단, 초기사업비 1,000만원 신청시 사회환원 계획 수립 포함)	A(40)
		B(35)
		C(30)
		D(25)
		E(20)
가 점 (10점)	ㆍ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또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ㆍ‘도시재생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도시재생청년스타트업 경진대회” 을 통하여 설립·육성된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 ㆍ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운영하려는 경우	A(10)
		B(9)
		C(8)
		D(7)
		E(6)
※ 중복지원	기 지원된 유사사업이나 타부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불가
계		(100)

※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산술평균이 80점 이상(절대평가) 선정

※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 지원센터(기초 또는 광역)는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

붙임6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

목

세

세세목

내     용

운영비

일반

수용비

강사비

❍ 강사료 : 1시간당 150,000원 이내(원천세, 보험료, 원고료 등 개인부담금 포함)

- 최대 2회까지 가능, 내부 강사의 경우 강사비 지급 불가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 보조강사비 : 운영주체가 별도 지정

※ 지급내역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출강일자 및 시간, 금액)

교통비

❍ 현장답사의 경우 전세버스 임차료 실비지급(개인답사는 지양)

❍ 교통비 :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되, 왕복 30㎞ 미만 지역 지급 불가

※ 교통비 지급 기준 (실비사용에 준하되 운영기관의 별도 내규가 있을 경우,

도시재생지원기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도서․산간오지 등의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초과소요액 지급 가능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1. 지원센터와 협의(수업일자 조정) 등을 통해 교통비 최소화 방안 강구

2. 숙박비(1박당 서울특별시: 7만원 / 광역시: 6만원 / 그 밖의 지역: 5만원),
선박탑승비 등 실비지급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안내·

홍보물 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개인 홈페이지 개설, 디스플레이 구입 등) 불가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조달청 기준 참고

기타

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등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실비사용 권장

※ 사업종료 후 개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구입불가

(예: TV, 냉장고, 빔프로젝터 등)

❍ 공연명, 일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기타

❍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 사업비 신청시 부가세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내역서에 소요경비(부가세 등)로 포함할 것

우편료·

입장료

공공

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등

❍ 입장료, 안내비 등 실사용을 원칙

임차료

장소/

기자재

❍ 장소 임차 :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 기자재 임차 :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

※ 기자재 임차비는 사업비의 40% 이내로 제한

일반

용역비

외주

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등

☞ 비교견적 시행, 총사업비의 40% 이내 (단순 설계비는 불가)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회의

식비

❍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8,000원 / 1인 1식 기준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1일 3식 초과 불가, 예산 절감 필수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그 외 지원불가 항목

❍ 공사비(시공비, 리모델링비, 보수비 등)

❍ 보험료(여행자보험료)

❍ 이체수수료, 전기수도를 비롯한 기타 세금항목 등

• 예산편성 세부기준

※ 교통비, 식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업무진행비는 최대10% 이내에 편성 (개인교통비 지급 불가)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차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단, 임차비는 사업비의 40% 이내로 제한)

※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시 사전에 LH도시재생지원기구와 협의 후 조정 가능

• 예산항목별 집행방법

구 분	증빙 자료 유형
카드집행	1. 신용카드매출전표 -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계좌이체	(개인사례비) 1. 은행거래내역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문건(예산편성세부기준 및 집행방법 참고) 4. 원천세 납부영수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사례비 외) 1. 은행거래내역서 2. 세금계산서 3.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거래내역서, 견적서, 계약서 등 4. 사업자등록증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만 수취할 것,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종이계산서 수취 시 불인정함

• 예산항목별 증빙서류

ㅇ 각 예산 용도별로 해당하는 집행방법을 준수하고 지출 근거에 해당되는 내부기안, 지출 결의서, 결과물,

계좌이체증, 영수증 등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제출하기

- 집행 증빙서와 지출결의서를 한 세트로 함

- 보조금 집행은 지출결의서(지출일자, 지출자, 지출항목, 지출금액, 지출처 등

지출 내용을 알 수 있는 내부 문서)와 필요 시 계약서에 의해 지출되어야 함

집행항목	집행방법	정산 증빙서류
기획자 인건비 강사비 강사 교통비 기타전문가	계좌이체	1. 강사출강확인서, 기획자 활동 확인서 2. 청구서 3. 수수료 지급내역서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5.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6. 입금대상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관련계약서 등(필요시) 8. 주민등록등본(강사교통비 지급 시) 9. 원천세 납부영수증 10. 3대 보험료 납부영수증
전문가 활용비 심사 및 자문료		1. 청구서 및 전문가 참가 확인서 2. 전문가자문을 통한 결과물(회의록, 원고 등) 3. 전문가 약력사항(이력서) 4. 수수료 지급내역서 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6.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7. 입금대상 신분증 및 통장사본 8. 원천세 납부영수증
원고료		1.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2.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3. 입금 대상 신분증 및 통장사본 4. 원고 및 자료(결과물) 5. 원천세 납부영수증
보조인력		1. 보조인력 근무확인서 2. 청구서 3. 개인 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4. 근로계약서(업무보조원) 5.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6. 입금대상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원천세 납부영수증
외주업체 용역비(임차비)	카드집행 /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1. 카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 카드 집행은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첨부 - 계좌 이체는 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세금계산서, 지급 대상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 2. 견적서(구체적 단가산출표 또는 원가 계산서 포함), 납품서 ※ 10만원 이상일 경우 견적서 첨부 ※ 2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 견적서 첨부 3. 계약서(대관계약서, 임차 계약서 등)
기타진행비 (교육재료비, 소모품 구입비 등)
인쇄비, 안내·홍보물 제작비 등
기타 진행비 회의 진행비 식비 다과비 등		1. 회의록 2. 카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 카드 집행은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첨부 - 계좌 이체는 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세금계산서, 지급 대상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

※ 회의록의 경우, 참석자명, 회의내용, 장소 및 일시, 간담회비 단가, 총액 등 명기 필요

※ 인건비의 경우 계약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 여부(보험료 공제) 관련 증빙서류 필요(강사비, 전담인력비 관련 계약서 작성 권장하는 바, 계약서 미 작성에 따른 문제발생 시, 책임은 운영단체ㄹ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