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531호

2019년도 하반기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둥부)｣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Ⅰ		지정목적

□ 국토‧교통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와 소득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

Ⅱ		지정요건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준용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상 법인‧조합

2)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등

ㅇ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9년 11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0년 10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

사회적 목적 실현

ㅇ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대상사업 분야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분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

□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도시)과 관련된 분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된 분야

□ 제시된 분야 외 기타 도시재생뉴딜 관련 사업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분야 예시 >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 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함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일 것

②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⑤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영업활동 수행

ㅇ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ㅇ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ㅇ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ㅇ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ㅇ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ㅇ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ㅇ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지정제한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ㅇ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ㅇ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Ⅲ		지정절차

□ 지정절차 및 일정

ㅇ 서류검토, 현장방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절차) 사전 상담 및 컨설팅(전문기관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 지정 심사(심사위원회) →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상담 및 지정 신청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	지정 심사	⇨	지정 공고
(´19.11.5.～´19.11.15.)		(´19.12.)		(´19.12.)		(´19.12.)

□ 지정결과 발표 : 2019년 12월

ㅇ 국토교통부, LH(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ㅇ 지역개발사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중복지정은 가능하나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단,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예시 : ① 마을기업(교육‧컨설팅, 인건비 지원)
② 농어촌공동체(기획‧개발‧마케팅‧홍보비 지원)

Ⅳ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

ㅇ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지원

구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일부(9.36%) 지원	전문인력 1명 (월 200-250만 원 한도 지원) *단, 상시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인 추가지원 * 자부담 1차년도 10%, 2차년도 20%	연 5,000만 원 한도 * 자부담 1차년도 10%, 2차년도 20%
지원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

*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최대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 사회적기업 3년)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전문성지원)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관한 컨설팅 제공

ㅇ (기 타) 포럼, 제품 전시회, 기업연계 등

*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진흥원 홈페이지 → 진흥원 소식 → 공지사항 → 2019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검색 → 2019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시 추천

ㅇ (추천기관 현장실사 동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에 인증 추천한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할 수 있음

ㅇ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국토부 자체 지원 사항

① (사업화 지원) 도시재생 경제주체 등의 교육·컨설팅비, 초기 사업비(제품제작·브랜드 개발, 행사·전시 기획비, 광고비, 설계비 등) 등에 대한 건당 최대 1,000만원 내외 재정지원 시 우선순위 부여

* 수시접수 방식으로 절대평가 80점 이상시 지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10점 가점 부여

- 특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시재생 주민참여 컨설팅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창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 가능

② (기금지원) 기금 도시계정 수요자 중심형 기금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HUG 보증 심사시, 가점(5점) 부여 및 한도상향(사업비의 70% → 80%)

* 코워킹커뮤니티시설조성, 상가 리모델링, 창업시설조성 등

* 기금 한도 상향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시행 예정

③ (사업참여 지원) 뉴딜 신규사업 선정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참여 등 내용을 평가에 반영

Ⅴ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년 11월 5일(화) 09:00 ～ 11월 15일(금) 18:00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국토교통부 예비사회적기업)

ㅇ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2019년 권역별 지원기관 현황: 별첨

□ 서류제출 형태

ㅇ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한글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 파일명은 “연번-기관명-유형명-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으로 저장

ㅇ 시스템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Ⅵ		문의처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ㅇ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044-201-4918)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지원기구(☎042-866-8328)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5, 7729)

ㅇ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Ⅶ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세부사항

유형 구분		제출서류 세부사항
공통서류		1.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서식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2】
조직형태 관련서류	필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 3. 기업 소개자료 (선택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기업 소개자료 (선택사항)
유급고용 관련서류	선택	1.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서식3】 2. 임금대장/급여명세서 3.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영업활동	필수	1.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2.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공고월이 포함된 당해년과 직전년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 반드시 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자료(확인원 제출)만 인정하며 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을 가결산하여 제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및 창의혁신형
	공통	1. 유형별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서식4-1~5】(선택) 2. 사업계획서【서식5】(필수)
	선택	3.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증빙 【참고2】	3. 취약계층 고용증빙 【참고2】	3. 취약계층 고용증빙 【참고2】	3. (혼합) 취약계층 고용증빙 3. (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 【참고2】
	※ 각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공고일이 속하는 월을 포함한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적을 증빙하여야 함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사회적 목적 재투자	필수	1.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의 재분배 내용 (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 ※ 접수마감일인 ‘00년 00월 00일(0)까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기타	선택	1. 마을기업‧지역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2.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필수	1.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6】
	필수	1.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과정명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인사/노무, 세무/회계 수강확인증 *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기간 확인 후 해당과정 수강 요망 - 그 외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공고일 기준 1년 이전 날짜부터 그 이후에 수료한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현장검사 시 까지 미제출시 탈락 요건)

Ⅷ		심사기준

지정요건 충족 여부

ㅇ「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상 인증심사 원칙 준용

- ①조직형태, ②사회적목적 실현, ③영업활동 수행, ④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여부 등 충족여부 심사   * 모든 요건 충족시 지정 가능

사업내용의 우수성

ㅇ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특히 도시재생청년스타트업 경진대회(가칭)를 통해 설립·육성된 기업의 경우 선정 시 우대 예정

Ⅸ		2019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지역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청로 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번길 7 세진빌딩 4층	070-4763-0130	pns@ pns.or.kr
인천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청로 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B109	033-749-3905	gwcs0524@ naver.com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ucsr@ hanmail.net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053-956-5002	se@ sebiz.or.kr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4층	051-517-0266	info@ 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052-267-6176	ulsan@ sescoop.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9 803호(상남동 토토스빌딩)	055-266-7970	moducoop@ naver.com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062-383-1136	ses@ socialcenter.kr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6층	063-214-9355	jbse@gmail.com
전남	(사)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3층	061-282-9588	sstreetree@ 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jejusen2015@ hanmail.net
대전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선화동, 3층)	042-223-9914	c-cmail@ hanmail.net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운천동, 5층)	043-222-9001	cbse@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벤처밸리 203호	041-415-2012	cnse1212@ gmail.com

Ⅹ		사업분야 예시(기존 사례 등)

□ (사회주택) ㈜녹색친구들(서울 마포)

ㅇ (주요사업) ① 사회주택* 건설 및 운영관리(현재 3곳 운영중)

② 커뮤니티 공간 의무화, 자치규약 마련 등 공동체 복원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국공유지 등의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

* (빈집살리기형 사회주택)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녹색친구들(성산)>	<사전공동체 활성화 교육>
㈜녹색친구들

□ (커뮤니티 프로그램)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경기 성남)

ㅇ (주요사업) ① 지역문화재생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② 지역 역량 강화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등

<도시재생인력양성교육>		<도시재생 기획프로그램>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 (민간임대주택) 유한책임회사 더함(서울 은평)

ㅇ (주요사업) ①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위스테이)
② 사회적경제조직지원 법센터 운영 및 관련 연구 등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위스테이(WE STAY)>	<모델하우스를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
유한책임회사 더함

□ (통합주거서비스) 주식회사 쏘시오리빙

ㅇ (주요사업) ① 아파트단지 주민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 헬스 등의 주거서비스 지원

② 다양한 정보제공 및 공동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IT 기반 플랫폼 서비스(어플리케이션) 제공

* ‘18.2월 수원 권선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내 통합주거서비스 제공중

<플랫폼 서비스>	<주민 커뮤니티 서비스>
주식회사 쏘시오리빙

참고 1		'취약계층'의 정의 및 확인서류

▶ '취약계층'의 정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고용정책 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 요건여부 확인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한부모가정 증명서, 탈북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실업자(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장기실업자(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결혼이민자(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갱생보호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의 지원 확인서),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등

【서식 1】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전화 :				④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담 당 자			담당부서/담당자 : 연락처 : 휴대전화 / 전자우편
⑦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전문예술법인･단체 □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비영리단체 2. 그 외에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사립박물관･미술관
⑧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혁신형
⑨ 전체 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⑩ 주된 사업내용
⑪ 업종						⑫ 도시재생 청년스타트업 경진대회 참여 현황					* 참여 여부 및 최종 선발 단계 기재
⑬ 사업분야			□ 도시재생사업 □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 새뜰마을사업(도시지역) □ 주택임대･관리업 □ 화물운송사업 □ 기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2]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유급근로자 명부[서식3] 등 유급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서식4-1～4-5 중 택일 및 서식5] 6. 정관･규약 등(해당되는 단체만 제출) 7.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8.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6]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7]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내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1. 그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서식 2】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요건충족 계획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혁신형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사업 목표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 사회적 가치 등
사업 필요성	지역사회 현안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사업수단, 마케팅, 및 홍보, 지역사회 연계 등 ▣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구체적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영업수입 확보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영업외 수입 확보방안	▣ 후원금 등 영업외 수입 활보를 위한 활동 계획 및 확보방안 - 회원명부,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사업역량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목 표	▣ 연차별 매출규모 ▣ 고용창출 계획 ▣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서식3】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①취약계층 유형	②입사일 (퇴사일)	③월 임금액 (단위:원)	④주 근로시간	⑤고용형태 (4대보험 가입여부)	⑥직종
1	홍○○	91.02.03	남	해당없음	16.03.01 (17.11.30.)	2,500,000	40시간	기간제 (미가입)	사무직
2	박○○	74.04.01	여	결혼이민자	16.03.01	2,000,000	40시간	무기계약직 (가입)	서비스종사자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작성방법 ① 아래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하며,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② 입사일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로 기재하며, 퇴사일은 퇴사한 경우 기재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으로 작성하고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중 택일

【서식 4-1】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연번	이름	출생년도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ㅇㅇㅇ	79.01.01	저소득자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4-2】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근로자		연번	이름		출생년도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ㅇㅇㅇ		79.01.01		저소득자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4-3】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시/도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이름				출생년도			취약계층 유형
			근로자	1		ㅇㅇㅇ				79.01.01			저소득자
			수혜자
													※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활용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문제해결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원		원			%	원			원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목적 추구조직 지원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원		원			%	원			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비고 :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서식 4-4】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연번	이름		출생년도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ㅇㅇㅇ		79.01.01		저소득자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4-5】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서식 5】 사업계획서 <사업별 3매 이내로 작성>

사 업 계 획 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으로 기재)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 □ 사회서비스제공 □ 지역사회공헌 □ 혼합 □ 창의혁신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현재 추진중인 사업내용을 사업건별로 기재 (추진사업이 3건이면 사업계획서 3부 작성)
마케팅 및 홍보방안
수혜내용 (서비스 내용/가격)
사회서비스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사업개발․연구 교육훈련 계획
수익확보 수단 및 수익창출 근거
수익 사용계획
향후계획

【서식 6】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하여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서식 7】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앞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19년 시간급 8,350원, 월209시간 기준 1,745,15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최근 2년간(’17.10～’19.10) 3회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뒤쪽)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서식 8】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1.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사)○○협회	대 표 자	홍 길 동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ㅇㅇ동 111-11
담당자/연락처	이몽룡(☏02-2222-1111)	사업자등록번호	138-81-213-553
신청이력	1. 2015년 11월(예시) 2. 2015년 3월(예시)	4대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전문예술법인/단체 □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사립박물관･미술관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창의혁신형
업종	식품제조, 공연, 문화기회	근로자수	23명
국토교통부 관련 사업분야	□ 도시재생사업 □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 새뜰마을사업(도시지역) □ 주택임대･관리업 □ 화물운송사업 □ 기타
일반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 기타
사업내용	전시공간(스페이스 캔, 오래된 집)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

지정 요건 검토		조사자 의견
① 조직형태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조직형태의 종류 ○ 지점 여부 ○ 작업장 가동 여부, 물리적 실체 여부 확인
	확인결과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인 ʻ주식회사ʼ ○ (주)◦◦사랑나눔은 경기도 수원시에 지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실적은 지점 실적까지 모두 포함(등기부등본상 지점 확인) ○ 성북구 사업장 소재지 출장 확인 결과 전시, 공연,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에 본사 사무실 운영 확인
② 유급근로자 □있음 □없음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근로자 현황 및 실제 근로여부 ○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계약, 임금 지급 여부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 해당 여부
	확인결과 <예시>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근로자 23명 확인(신청 직전월 기준) - 근로시간 : 주30시간 11명, 주40시간 12명 ○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대장 상 급여지급 확인(이체내역 확인) ○ 근로자 중 대표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및 임원 없음 * 법인등본 확인, 근로자 주소지 비교 및 대표자 진술
③ 영업활동 수행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주된사업 내용, 매출 등 발생 여부
	확인결과 <예시>	○ (주)◦◦사랑나눔은 전시 및 공연예술 사업을 하고 있으며, 3개월 실적을 확인해본 바, 전시공연을 통해 발생한 수입 500만원 확인(재무제표, 매출영수증 등)
④ 사회적목적 유형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요건 충족 여부 (실적이 있는 경우)
	확인결과 <예시>	○ 일자리제공형 요건 충족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48.4%(공고월 직전 3개월 평균) * 총 근로자 41.3명 중 취약계층 20명 * 장애인 17명, 탈북민 2명, 고령자 1명 - 취약계층 근로자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 :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초과, 주 20시간 이상 근무 충족 - 고용조정 여부 : 공고월 직전 3개월 내 고용조정 사실 없음
⑤ 대표자에 관한 사항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대표자 경력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이수 여부(이수 교육명·기간·횟수 등)
	확인결과 <예시>	○대표자 경력에 관한 사항 - 20◦◦년 예술무대 ◦◦ 창단 - 20◦◦년 ◦◦ 특수부문상 - 20◦◦년 ◦◦ 최우수작품상 - 20◦◦ (주)◦◦사랑나눔 설립 - 작품 달래이야기, 우주비행사, 거리극선녀의 날개옷을 찾아서, 미로의 성 외 다수 연출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부산 ◦◦구 소재 비영리단체 ‘◦◦예술단’ 이사로 역임 중이나, 동 단체가 (예비)사회적기업은 아니며, 구성원으로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나 예술단 운영에 있어 자문역할 정도만 하고 있어, 동 신청기업과 사업내용 등에 있어서 연관성 없음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사회적목적 실현 의지) -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상 대표는 (주)◦◦사랑나눔에서 공연연출과 무대부분을 대표, 실질적으로는 오◦◦ 기획실장이 기업의 경영 및 행정업무를 맡고 있음 - 기획실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e-러닝교육을 이수하였음
⑥ 정관(운영규정) 구비 여부 (상법상 회사 등)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조항 명시 여부, 관련 정관(운영규정) 공증 여부
	확인결과 <예시>	○ 정관 상 해당 규정 확인(정관 공증 확인) <정관내용> 제40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십분의 일이상)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제45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이 회사의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⑦ 특이사항	확인사항	○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 대표자 및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지 여부 ○ 자립가능성에 대한 판단 - 수익창출 가능성, 사업의 특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지역사회 (자치단체 등)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 관련 지역·업계 등 평판 ○ 경영 역량(인사·회계·노무 등 경영전반) 등
	확인결과 <예시>	○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 자활공동체로 시작하여 약 5년간의 업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요양보호사 설치 신고한 상황으로 설치 이후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요양보호사 교육을 통하여 매출액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수원시 ◦◦협의회 가입기업으로(수원 지역내 장기요양기관 220개 중 회원사150개 업체)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표자 및 가족이 동종업종의 사업체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사회공헌실적 - 수원시 청소업체 늘푸른◦◦와 협약하여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방역 서비스를 실시함(취약계층 7가구 대상) - 수원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아동센터 외 4개기관 12회)를 대상으로 청소 서비스를 실시함 - 지역 내 복지기관(◦◦사회복지관 4개기관 1,210천원 상당)을 대상으로 현물 및 금전 후원 실적 제출 - 지역 내 복지기관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5명을 대상으로 밑반찬 배달 서비스 수행실적제출 (ʼ12년11월~ʼ13년 1월, 5명 대상 월 1회)

3. 종합검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지원기관 <작성예시>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 (주)00사랑나눔은 시각예술과 관련한 전시, 교육, 디자인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문화소외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 - 총 근로자 12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 5명(장기실업자 4명, 고령자1명) - 취약계층 수혜자 173명(문화소외아동 체험예술프로그램 ◦◦버스) - 기타 국내작가 발굴, 작품활동 및 전시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 ○ (주)00사랑나눔은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와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미술체험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본격 개시하는 등 자립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정관에 잔여재산 및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 이상을 사회적목 목적을 위해 사용에 대한 근거를 확인함 ○ (주)00사랑나눔은 일자리제공형형 신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지원기구) <작성예시>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 지원기관의 의견과 동일하며, (주)00사랑나눔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 확  인  자

기  관  명 : 부처형 지원기관 / 권역별지원기관

성     명  :                (인)

2. 확  인  자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지원기구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