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마을공동체와 주민공동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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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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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을공동체의 역량이 성장하고, 활동적 범위가 확대되면서 여러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이 주민주체이며 주민의 결정에 의한 사업이어야 하지만, 과거처럼 동원식 참여가 아닌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 사업은 바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마을 사업은 마을공동체의 활동 경험이 쌓이고, 마을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마을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마을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활동입니다.

더불어마을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20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40억 원(90%, 10%)으로 노후시설개선,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제 4년여 경과하는 시점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주민 역량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의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주저하게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라고도 하고 행정적 용어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처럼 일정 규모의 건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경우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의 역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공간 조성 후 관리운영은 주민(협의체)의 몫이라는 의견인 반면, 주민(협의체)은 공간 조성 후 일정 정도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영주체를 따지기에 앞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마을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합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유치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공간이며마을 내 다양한 공동체, 주민자조모임들의 협력과 공동실천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더불어마을)사업 이후 지속적인 마을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민실천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활동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 할 주민주체 역량 강화와 주민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들 스스로 관리운영을 하라고 한다면 1년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 여만 원까지 소요되는 관리비, 운영비를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해결 방안으로 마을관리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모델을 제안하기도 하고 일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어지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고 수학의 사칙연산처럼, 수학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을 환경과 주민참여 역량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십상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자립적 관리운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되었지만 성공적인 사례는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주민들의 자립적 관리운영을 위한 샌드박스(sandbox)’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샌드박스는 놀이터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모래를 갈아 마음껏 뛰어 놀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마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다 실패를 해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샌드박스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행정처럼 전문적이지도 않지만,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고 나섰을 때 최소한 수년 동안은 적자 구조는 기본이고 운영조차 미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 당장 행정관리로 해야겠지만,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단단한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 마을공동체 특성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과정과 장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이 도시재생(더불어마을사업)의 전부가 아니라는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미 정부나 인천시, 각 연구단체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세밀한 컨설팅과 계획을 통해 소규모 공간을 조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이 제시되어 야합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공간의 관리운영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걷어 내어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이 마땅히 모일 곳이 없는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서는 공간은 오히려 관리운영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갈등 뿐 아니라 주민과 행정의 갈등을 야기하고, 마을공동체를 약화 시키게 됩니다.

주민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공간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주민, 중간지원조직 등의 치열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장 유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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