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다시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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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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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생각한다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여년 가까이 흐른 지금 도시재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심지어는 위기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거듭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많은 국민들의 상실감을 키웠고 한편으로는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을 더욱 부채질하여 백약이 무효인 듯 수도권 집값은 폭발적으로 상승하였다.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욕구마저 자극하여 곳곳이 뉴타운 개발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착각마저 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기초해서 추진된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이 지난 보궐선거 이후 재개발과 재건축을 보다 활성화시키려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의 도시재생정책과 사업 추진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다른 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마치 벽화그리기 사업이 주된 것이고 여기에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는 오도된 언론 보도와 주장도 문제지만 이러한 대규모 예산이 투여된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을 요구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축소하고 이를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도시재생지원센터들이 참여하여 설립한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의 반응도 매우 긴박함이 느껴진다. 당장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축소운영 방침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담은 입장문이 발표되었고 전국의 많은 도시재생지원센터들이 지지와 연대를 결의하였다. 아울러 지난 12월 중순에 개최된 도시재생한마당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이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적지 않은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도시재생사업 초기에 시민(주민)들에게는 매우 낯선 용어였던 거버넌스가 이제는 주민들조차도 쉽게 이야기할 정도로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는 것과 현실에서의 작동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도시재생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행정과 전문가 및 주민 사이에서 정보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상호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특히 주민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강화에 매우 중요한 존재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역행하는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물론 대다수의 도시재생사업지에서는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문제가 제기되는 지역의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기에는 그 불길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개되는 도시재생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이 정치 논리에 휩싸여 사업이 표류하거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을 조장한다면 이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에 근거하지 않은 채 전임 지방단체장의 치적을 지우려는 정치적 욕구에 경도되어 추진하는 정책은 정당성도 없거니와 이는 도시재생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더라도 거번넌스의 주체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행정이 그 권한을 무소불위로 휘두른다면 이는 주민참여 나아가 주민주도를 지향하는 시대적인 흐름에도 분명히 역행하는 일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단순히 행정의 의사를 수행하는 행정의 말단 조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행정이 그 운영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진정한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동행해야 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열악하고 불안정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중간지원조직 종사자들의 근무 조건을 단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꾸준한 관심속에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일방적인 지시와 감독 그리고 잘못된 인사로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도시재생 성공의 지름길은 예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사업이 많아서는 더더욱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만큼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혀 주고 스스로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이 커져갈 때 도시재생 거버넌스도 굳건해지고, 진정한 도시재생의 성공을 향한 긴 항해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격변의 시기를 앞두고 저물어가는 2021년도 끝자락에서 다시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생각해 본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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