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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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 '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 기존 공모사업 신규 선정은 50곳 내외로 축소하고, 질적 관린 강화
  • 재생수단을 사업화하여 국가가 70곳 내외 수시 선정
(혁신지구)공공이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매년 5곳 내외)
(총괄사업관리자사업)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생효과 극대화(매년 15곳 내외) (인정사업)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도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재생사업(매년 50곳 내외)
- 선정 규모 : 120곳 내외
  • (선정 물량) 그간의 공모사업 방식과 동일한 예산규모로(100곳, 국비 1조), 공모사업 50곳, 뉴딜사업 70곳 등 총 120곳 내외 추진
  • (시·도 선정) 총 50곳 내외를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중·소규모 사어의 유형과 개수를 자율 선정
  • (중앙정부 선정)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등 중심으로 혁신지구 5곳 내외,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뉴딜사업 15곳 내외 선정
구분 시·도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앙정부 선정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단위 사업 단위 사업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선정규모 50곳 내외 5곳 내외 15곳 내외 50곳 내외
소규모 재생사업
- 사업 개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사업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1.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2. 쇠퇴지표 기준을 충족하는 행정 읍·면·동
  • 3. 집계구·필지 단위로 쇠퇴도 증빙이 가능한 지역
- 지원 내용 : 소규모 H/W 사업, S/W 사업
  • 1. 소규모 H/W 사업 : 주민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 등 물리적인 시설·환경 조성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여 추진
    * 공동체 거점공간, 공예체험방, 마을도서관, 공동육아방, 골목길 정비, 쌈지공원 등
  • 2. S/W 사업 : 지역 여건·특성을 살려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화합·축제·경제조직 구성 등 다양한 활동 추진
    * 경제조직 설립, 상생협약서, 마을음식 만들기, 마을지도, 운영프로그램, 소식지 등
- 사업 추진 절차

주민제안(10인이상)-사업계획서 수립ㆍ신청(지자체→국토부) 5/15 ~ 6/8-사업선정(국토부) 6월말-예산지원(국토부→지자체)-사후점검 및 관리
희망지사업
- 사업 개요
  • 더불어 마을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준비단계 지원 사업
  • 주민모임과 마을공동체 확대,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 주민역량강화, 마을의제 발굴 등의 활동을 수행
- 사업 대상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5만㎡ 내외)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5만㎡ 내외)
- 사업시행방식
  • 주민모임과 지원단체를 구성하여 주민제안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
  • 향후 성과가 우수한 지역은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대상지로 선정
- 지원 내용 : 사업구역 당 8,500만원 지원
더불어마을사업
- 사업 개요
  •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새 이름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구역 해제 지역과 노후주택이 밀집한 원도심에 주민참여를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과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공동관리실, 노유자시설, 공동작업장, 주민복리시설 등) 등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 사업 대상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5만㎡ 내외)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5만㎡ 내외)
- 사업시행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 지원 내용 : 사업구역 당 3년 간 최대 40억원 지원